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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이 글에서는 상병수단리안 무엇인지부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내용 등 그 외 정보들과 유의사항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상병수당 이란?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픈 근로자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건강권을 확대하며,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대상 지원 대상은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만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입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신청하기' 화면에서 제공하는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합니다.
지역 거주 또는 해당 지역 사업장 근로 여부, 연령, 국적 등을 확인합니다.
참여 의료 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상병 발생 즉시 상병수당 시범 사업 참여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참여 의료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소득 및 가구원 기준 충족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기타 필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다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또는 팩스(FAX)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급내용
심사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 및 근로 활동 불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급 기간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대 지급 기간은 질병이나 부상의 종류, 심각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타 상병수당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기한
최초 신청: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일 또는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초일로부터 14일 이내 ,용인·익산 지역의 입원 신청 건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신청: 최초 신청된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연장 진단서는 최초 신청한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종료일 1주일 전부터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종료일 다음 날까지 발급 가능
유의사항
사전 상담: 상병수당 신청 전, 관할 지사에서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발급: 상병수당 신청(근로 활동 불가 모형)을 위해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즉시 상병수당 시범 사업 참여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 참여 의료 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상병수당 신청 기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로 결정된 실제 지급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환수 조치: 상병수당 지급 후 신청 자격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