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계산법, 신청방법, 감액이유)

기초연금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목적 및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노후 소득 보장: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소득 격차 완화: 소득 수준에 따른 노후 생활의 격차를 줄입니다.
사회 통합 증진: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며, 소득 하위 7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단독 수령액과 다르게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기초연금 단독 수령액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정확한 단독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 적용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단독 수령액에서 2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4.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계산

각각의 단독 수령액에서 20% 감액된 금액을 합산하여 부부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단독 수령액이 각각 3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30만원의 20%는 6만원입니다.
30만원에서 6만원을 감액하면 24만원입니다.
24만원을 합하면 48만원입니다.

 

https://v.daum.net/v/20240706060702347

“부부는 20% 싹둑”…위장이혼 부추기는 기초연금 제도 [내 연금]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비 절감 효과 반영: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단독 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 식비, 공과금 등이 단독 가구에 비해 적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부부 수령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 재정 안정화:

기초연금은 국가 재정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부부 모두에게 단독 수령액을 지급할 경우,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액을 통해 기초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소득 역전 방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